청소년 소송이 본격화되다

이번 소송은 2023년 제기된 사건으로, 캘리포니아·콜로라도·켄터키·뉴저지 등이 메타의 아동온라인개인정보보호법(COPPA) 위반과 소비자보호법 위반을 문제 삼고 있어요. 지난 6월 법원이 메타의 기각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본재판까지 이어졌고, 저커버그 CEO와 인스타그램 CEO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에요.

그 숫자는 액면가일까

가장 눈에 띄는 건 '최대 1조4000억 달러'라는 배상 규모예요. 이 숫자는 원고인 주 정부들이 요구한 금액이 아니라, 메타 스스로 "패소하면 이론적으로 이 정도까지 낼 수 있다"고 제시한 방어 논리에 가까워요.

실제로 이 금액은 메타의 현재 시가총액(약 1조5000억 달러)에 육박하는 수준이라, 메타 입장에서는 "회사 전체를 걸어야 할 만큼 과도한 요구"라는 걸 강조하려는 숫자로 읽혀요.

정작 원고 측인 주 정부들이 실제로 요구하고 있는 금액은 약 1930억 달러예요. 메타가 언급한 1조4000억 달러의 7분의 1 수준으로, 지금 헤드라인을 채우는 숫자와 실제 청구 금액 사이에는 이미 큰 간극이 있는 셈이에요.

리스크는 선례에서 드러나다

1930억 달러조차도 실제 판결과 비교하면 큰 숫자예요. 앞서 뉴멕시코에서 진행된 유사 소송에서는 배심원이 3억7500만 달러를, 법원이 추가로 5억6700만 달러를 명령해 총 9억4200만 달러가 확정됐어요. 이는 메타가 언급한 시가총액 수준의 배상액(1조4000억 달러)의 0.07% 수준이고, 주 정부 요구액(1930억 달러)과 비교해도 20분의 1에 못 미치는 규모예요.

그 격차가 협상 여지를 남기다

세 숫자를 나란히 놓고 보면 성격이 다 달라요. 1조4000억 달러(메타 시가총액 수준)는 메타가 방어 논리로 제시한 이론적 상한선이고, 1930억 달러는 주 정부가 실제로 요구하는 청구액, 9억4200만 달러는 최근 유사 소송에서 실제 확정된 배상액이에요. 이번 소송 결과가 어느 지점에 자리 잡을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메타 시가총액에 육박하는 배상액'이라는 프레이밍만으로 최종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렵다는 뜻이에요.

이건 꼭 알아가요

이번 재판은 소셜미디어 업계 규제의 선도 사례가 될 만큼 중요하지만, 배상 규모를 둘러싼 숫자는 메타의 방어 논리(시가총액 수준인 1.4조달러), 주 정부의 실제 청구액(1930억달러), 최근 판례(9억4200만달러)가 크게 벌어져 있어요.

헤드라인 숫자에 휘둘리기보다, 재판이 진행되며 실제 배심원 평결이나 합의 규모가 이 세 숫자 중 어디에 가까워지는지를 지켜보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