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5만호가 집값을 누르다

정부가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어요. LH가 직접 시행하는 방식으로 공급 안정성을 높이고, 착공 기준으로 목표를 잡아 실질적 효과를 노렸어요. 중장기적으로 집값 안정에 기여할 거란 기대가 커지고 있어요.

하지만 실제 공급까지는 최소 2~3년이 걸리고, 과거에도 대규모 공급 계획이 지연된 사례가 많았어요. 단기적으로는 공급 부족이 계속돼 집값 하락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어요.

LH 직접 시행, 속도가 관건

LH가 주택용지를 민간에 팔지 않고 직접 공급하면 개발이익을 공공이 가져가고, 경기가 나빠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어요. 정부는 민간 건설사와 협력해 품질을 높이고 대규모 물량을 차질 없이 공급하겠다고 밝혔어요.

그런데 LH의 사업 추진 능력과 속도가 문제예요. 과거 LH 대규모 사업들이 지연된 사례가 많고, 민간 건설사들이 참여할 유인도 부족해 실제 공급이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와요.

LTV 40%로 수요를 막다

정부는 LTV를 50%에서 40%로 낮추고, 전세대출 한도를 2억원으로 통일했어요. 투기 수요를 막고 실수요자 중심 시장을 만들려는 조치예요.

하지만 강남3구 같은 초고가 지역엔 LTV 규제가 별 효과가 없고, 전세대출 규제는 오히려 서민 주거를 어렵게 만들 수 있어요. 수요 억제책만으론 집값을 떨어뜨리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어요.

건설주 급등했지만 신중론도

정책 발표 직후 동신건설, KD, 한일시멘트 등이 급등했어요. 공급 확대로 수주가 늘 거란 기대감이 반영됐어요.

그런데 증권가는 공공성 강화로 민간 건설사가 얻을 이익이 적고, 실제 수요 회복까지 시간이 걸릴 거라고 봐요. 시멘트 업계도 구조적 수요 부족이 계속돼서 단기 급등이 일시적일 거란 평가가 많아요.

결론

정부의 135만호 공급 정책은 장기적으로 집값을 낮출 수 있지만, 단기적으론 공급 지연과 실행력 문제로 효과가 제한적이에요. LH의 사업 추진 속도, 민간 건설사 참여도, 지역별 수급 상황이 실제 집값 변화를 좌우할 거예요.

단기적으론 집값이 보합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아요. 2~3년 후 실제 공급이 시작되고, LH가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는지를 보면 정책 성공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