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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원전 수주 논란 : 진출 조건인가 족쇄인가

2025.8.21
리스크웨더 AI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이 체코 신규 원전 프로젝트 수주에 참여하며 글로벌 수출 기회를 확보했지만, 웨스팅하우스와 체결한 협정의 세부 조건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50년간 로열티 계약’, ‘시장 진입 제한’, ‘SMR 검증 의무’ 등 언론 보도에 따르면 계약 구조 자체가 과도하게 불리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으며, 이로 인한 투자자 반응이 주가에 바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논란의 핵심: 조건인가 족쇄인가

복수 매체 보도에 따르면, 2025년 1월 체결된 한수원–한전–웨스팅하우스(이하 WEC) 간 글로벌 합의문에는 체코 원전 수출 시 ▲1기당 약 6.5억 달러(약 9,000억 원) 규모의 용역·물품을 WEC에 공급받고, ▲1.75억 달러(약 2,400억 원)의 기술 사용료를 지불하는 조항이 포함됐다고 합니다.

계약 유효기간은 50년, 주요 시장(미국·유럽·일본) 진출은 WEC 단독으로 제한되며, 한국이 독자적으로 SMR을 개발해 수출할 경우에도 기술 독립성 검증 의무가 따릅니다.

일각에서는 이 협정을 두고 “한국형 원전의 자율성을 제약하며, 실질 수익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특히 SMR처럼 차세대 시장을 노리는 분야는 수출 접근성이 제한될 경우, 기술 독립성과 글로벌 경쟁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단기 반등의 진짜 이유는

주가는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8월 19~20일 이틀간 두산에너빌리티는 –11.83%, 한전기술과 한전KPS도 각각 –9.1%, –5.5% 하락했습니다. 그러나 21일 오전, 두산에너빌리티는 +3.1%, 한전기술은 +4.9%, 한전KPS도 +2% 반등했습니다. 업계에선 과도한 우려에 따른 저가 매수세 유입과 함께, 중장기 원전 수출 성장성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반론이 투자심리에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NH투자증권 이민재 연구원은 “보도된 계약 조건이 전부 사실이라고 해도, 두산에너빌리티·한전기술의 기업가치를 바꿀 정도는 아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대신증권 허민호 연구원은 “서방국가들이 원전 공급 부족 상태인 만큼, 공동 수주 구조는 오히려 장기적으로 미국 시장 진출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지금 필요한 질문은 이것

체코 원전 수주는 한국형 원전의 글로벌 입지를 확대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원전주는 단기 낙폭 과대에 따른 반등세에 진입했지만, 구조적으로는 ① 계약 구조의 장기 부담, ② 기술 독립성의 훼손 가능성, ③ 주요 시장의 진입 장벽이라는 구조적 리스크가 함께 존재합니다. 8월 23일 예정된 한수원–웨스팅하우스 회동, 25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협정 조정 여부가 구체화될 경우, 긍정적 시그널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필요한 건 단기 반등에 대한 반사적 반응이 아니라, ‘이 계약이 진짜 산업의 체질을 바꾸는가’라는 구조적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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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체코 원전 수주 논란, 진출 조건일까? 50년 족쇄일까?

호재이다
족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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