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첫 전국 아동수당 도입

중국 정부가 2025년 7월 28일 3세 미만 영유아 1인당 연간 3,600위안의 아동수당 정책을 발표했어요. 중앙정부 차원의 전국 단위 현금 지원은 이번이 첫 사례로, 2,000만 가구 이상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돼요.

이 정책은 3년 연속 인구 감소를 기록한 중국의 저출산 위기와 내수 부진을 동시에 해결하려는 전략적 접근이에요. 2024년 출생아 수가 954만 명으로 2016년 대비 절반 수준에 그치면서, 노동력 감소와 고령화 가속화 우려가 커진 상황이에요.

양육비엔 턱없이 부족하다

연간 3,600위안 지원은 중국 1인당 소비 지출 대비 약 1.5%에 불과해 양육 비용의 상당 부분을 커버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제기돼요. 황즈춘은 "지원 규모가 출산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에는 너무 작다"며 구조적 정책이 병행되지 않으면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지적했어요.

중국 소매 판매 성장률이 2025년 6월 4.8%로 둔화되고, 주택 시장 침체와 고용 불안이 소비 위축을 부추기는 상황이에요. 단순한 현금 지원만으로는 근본적 해결이 어렵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어요.

유아용품·화장품 수요는 늘어날까

아동수당이 가계의 여유 소득 증가로 이어져 교육, 의료, 여가 분야 소비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요. 특히 유아용품과 화장품 등 프리미엄 제품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돼요.

중국 유아용품 시장은 2020년 기준 284억 위안 규모로 연평균 14% 성장률을 기록했어요. 한국산 화장품 브랜드인 K-뷰티와 고가 유아용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요. 2025년 상반기 한국 화장품 수출은 55억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중국이 전체의 19.6%를 차지했어요.

구조 문제 안 풀면 효과 없다

중국 소비자물가지수가 2025년 2월 0.7% 하락한 점을 고려할 때, 물가 하락 압력이 소비 회복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또한 소득세 비과세 처리로 인한 세수 감소가 장기적 재정 건전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전문가들은 주거와 보육 인프라 개선, 고용 안정성 강화 등 구조적 문제 해결이 없다면 단기적 소비 회복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분석해요. 중국 정부의 소비재 교환 프로그램 확대와 관세 인상 등 정책 변화도 수출 환경을 악화시킬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요.

결론

중국 아동수당 정책은 출산율 반등과 소비 촉진을 위한 첫 시도예요. 하지만 연간 3,600위안이라는 지원 규모는 실제 양육비에 비해 너무 적고, 주택 시장 침체와 고용 불안 같은 근본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어요. 단기적으로는 유아용품이나 화장품 같은 특정 분야에서 소비가 늘어날 수 있지만, 전체 내수 회복으로 이어지기는 어려워 보여요.

한국 기업들은 중국 시장의 변화를 주시하되, 한 곳에만 의존하지 말고 여러 시장으로 진출을 다각화해야 해요. 중국의 소비 회복 여부는 앞으로 주거 정책이나 고용 안정성 개선 같은 추가 조치가 나오는지를 보면 판단할 수 있을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