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 논의가 다시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어요. 최근 정부가 대주주 기준 상향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코스피는 4년 만에 연고점을 경신했고, 증권주들도 일제히 급등했어요.
양도세 논의가 증시 끌어올리다
9월 9일 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 가능성이 언급되자마자 코스피는 1.26% 상승하며 4년 1개월 만에 연고점을 경신했어요. 증권주들도 상상인증권이 21%까지 급등하는 등 집단 강세를 보였고, 외국인과 기관이 대규모 순매수로 시장을 이끌었어요.
이런 반응은 정책 변화 기대감이 투자 심리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는 사례예요.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은 세제 정책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실제로 8월 초 매도 우위에서 9월에는 다시 매수세로 전환했어요.
연말 매도 폭탄이 사라진다
대주주 기준이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완화되면 연말마다 반복되던 '매도 폭탄' 현상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요. 과거 10억원 기준 시절에는 연말에 수조 원대 매도세가 쏟아졌지만, 50억원 기준이 적용된 2024년에는 매도 규모가 크게 감소했어요.
이런 변화는 시장의 유동성과 투자 심리 안정에 긍정적으로 작용해요. 연말 매도세가 완화되면 투자자들은 장기 투자 전략을 세우기 쉬워지고, 시장의 변동성도 줄어들 수 있어요.
증권사와 외국인에 호재 터지다
양도세 기준 완화는 증권업계에 직접적인 수혜를 가져다줄 수 있어요. 고액 투자자들의 거래가 활발해지면 증권사의 브로커리지 수익이 늘어나고, 자산관리 서비스 수요도 증가할 수 있어요.
외국인 투자자들도 세제 정책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면 한국 시장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어요. 실제로 정책 변화 기대감이 커지자 외국인 순매수가 크게 늘었고, 이는 코스피 상승의 주요 동력이 됐어요.
정책 뒤집기가 불안 키우다
반면, 정책의 잦은 변화는 정부 신뢰도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어요. 7월에 10억원으로 강화하겠다고 했다가 두 달 만에 다시 완화 논의가 나오는 등 일관성 부족이 지적되고 있어요.
또한 대주주 기준 완화가 고액 자산가에게만 유리하다는 조세 형평성 논란도 남아있어요. 세수 감소와 조세 정의 문제, 그리고 단기 호재 소진 리스크 등은 앞으로 시장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요.
결론
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 논의는 코스피를 4년 만의 고점으로 끌어올렸고, 증권주 급등과 외국인 매수세 전환을 이끌었어요. 연말 매도 폭탄이 사라지고 증권사 수익이 늘어나는 등 시장에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어요.
하지만 정책이 실제로 확정되는지, 외국인 매수세가 계속 이어지는지가 중요해요. 정부의 최종 발표 내용과 글로벌 증시 흐름을 보면 코스피 상승세가 지속될지 판단할 수 있을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