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NIUS법, 스테이블코인 규제 명확화로 신뢰 기반 마련될까

GENIUS법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게 100% 달러·단기 국채 준비금 의무화, 월간 공개 공시, 연방 감독 등 엄격한 기준을 도입했습니다. 이로써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법적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발행사와 사용자 모두 예측 가능한 환경이 조성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특히 증권법 적용 논란이 해소되고, 파산 시 보유자 우선 청구권 등 소비자 보호 장치가 강화된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합니다. 이러한 규제 명확화는 글로벌 달러화 확산과 신흥시장 수요 확대에도 기여할 전망입니다.

금융기관·결제사 진출, 대중화 촉진의 핵심 동력

뱅크오브아메리카, JP모건 등 대형 은행과 비자, 마스터카드 등 결제사가 GENIUS법 통과 후 스테이블코인 사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습니다. 마스터카드와 서클, 팍소스의 협력, 스트라이프의 USDC 기반 서비스 등은 결제 인프라 혁신을 이끌고 있습니다.

크로스보더 결제의 실시간화, 송금 수수료 인하 등 실질적 효용이 부각되며, GENIUS법이 스테이블코인 대중화에 미치는 영향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구조적 장벽과 기술적 한계, 대중화의 걸림돌 될까

스테이블코인 대중화에는 여전히 구조적·기술적 리스크가 상존합니다. 은행·카드사와의 수익 구조 충돌, 빅테크 진입 장벽,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처리 용량 한계 등이 대표적입니다.

AML 규정 이행, 준비금 감사 실효성, 연방·주 감독기관 간 기준 차이 등도 발행사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스테이블코인 대중화 저해 요인과 은행·카드사 대응이 향후 시장 확산 속도를 좌우할 전망입니다.

산업별 수혜와 도전, 코인베이스·서클·카드사 전략

코인베이스와 서클은 GENIUS법 최대 수혜주로 꼽힙니다. 코인베이스는 스테이블코인 거래 수수료, 서클은 USDC 준비금 이자 수익으로 실적 개선이 기대됩니다.

반면 카드사는 수수료 감소 압박에 직면해 스테이블코인 통합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은행들은 자체 스테이블코인 발행으로 새로운 수익원을 모색 중입니다. 마스터카드와 비자의 스테이블코인 결제 인프라 확장 전략이 시장 판도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입니다.

결론

GENIUS법은 스테이블코인 시장에 규제적 확실성을 제공하며, 코인베이스·서클 등 주요 기업의 성장과 금융기관·결제사의 진출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적 한계, 수익구조 충돌, 빅테크 진입 장벽 등 구조적 리스크로 인해 2026년까지 전면적 대중화는 어렵고, 단기적으로는 결제·송금 분야 중심의 제한적 확산에 그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