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인상 압력 커지다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이 전력요금 인상 압력을 높이고 있어요. 현재 재생에너지 발전단가는 원자력보다 1.7~2.6배 높고, 해상풍력 단가는 KWH당 400원대로 기존 전력 단가보다 상당히 비싸요. 정부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과정에서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했어요.

산업계 역시 전기요금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어요. 대한상공회의소 조사에 따르면 국내 제조업 기업의 80%가 현재 산업용 전기요금에 부담을 느끼고 있고, 전기요금 인상 시 영업이익이 감소했다고 답했어요.

전력망 부족이 발목 잡다

재생에너지 확대의 가장 큰 한계는 전력망 부족과 간헐성 문제예요. 지방의 재생에너지 발전을 인위적으로 제어하는 일이 잦아지고 있고, 신규 투자허가도 제한된 상황이에요. 전력망 확충과 계통 안정화에는 막대한 투자와 시간이 필요해요.

간헐성 대응을 위한 에너지저장장치(ESS) 구축도 필수적이에요. 하지만 ESS는 아직 경제성과 안전성에서 완전히 검증되지 않았고, 추가 비용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산업별 희비 엇갈리다

재생에너지 확대는 산업별로 차별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전력 다소비 업종은 직접적인 비용 부담 증가에 직면하고 있고, 일부 대기업은 한전을 떠나 전력거래소에서 직접 전기를 구매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이는 한전의 재무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해요.

반면 해상풍력, ESS, HVDC 등 재생에너지 관련 산업은 수혜를 기대할 수 있어요. 두산에너빌리티, 한화솔루션, 삼성SDI 등은 기술력 향상과 수주 확대가 예상돼요.

기술 발전이 열쇠 쥐다

재생에너지의 균등화발전비용은 국제적으로 하락 추세지만, 국내에서는 2030년 이후에야 원자력보다 경제성이 나아질 것으로 전망돼요. 정부는 에너지 고속도로, HVDC, 스마트그리드 등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고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전기요금 인상 압력을 완전히 해소하기 어려워요.

기술 발전과 산업 생태계 활성화, 사회적 비용 분담 체계 구축이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핵심 조건이에요.

결론

이재명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은 전기요금 인상 압력을 피하기 어려워 보여요. 발전단가가 원자력보다 높고, 전력망 투자와 간헐성 대응 비용까지 더해지면서 단기적으로는 산업계와 가계 모두에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 재생에너지 발전단가가 얼마나 빨리 떨어지는지, 전력망 구축이 계획대로 진행되는지, 그리고 정부가 어떤 비용 분담 방안을 내놓는지를 보면 전기요금 인상 폭과 시기를 가늠할 수 있을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