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이 수익을 갉아먹다

정부는 2025년부터 연간 3명 이상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사에 영업이익의 5% 이내 과징금을 부과하고, 최소 30억 원의 하한선을 적용하기로 했어요. 삼성물산, 대우건설, GS건설 등 주요 건설사들은 수십억~수백억 원의 과징금 부담이 예상돼 순이익의 상당 부분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이러한 과징금은 단순한 일회성 비용이 아니라, 기업의 수익성과 주주 수익률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 구조로 설계됐어요. 특히 이미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건설업체들에게는 생존을 위협하는 수준의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사업 모델이 흔들리다

정부는 중대재해 발생 건설사에 대해 선분양을 제한하고, 공공입찰 참가 자격도 대폭 강화할 계획이에요. 선분양 제한이 시행되면 건설사들은 아파트 건설 자금을 직접 조달해야 하고, 대출 금리와 한도에서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요.

공공입찰 제재는 물품·용역 등 모든 공공조달 분야로 확대돼, 중대재해 발생 이력이 있는 기업은 매출 감소와 사업 기회 축소를 겪게 돼요. 이는 건설사들의 자금조달 비용 증가와 프로젝트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업계가 대응책을 찾다

건설업계는 정부 정책에 협력적 태도를 보이면서도, 과징금 중첩과 사고 원인 구분 등 제도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고 있어요. 대한건설협회 등은 정책 완화와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산업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어 정책 후퇴 가능성은 낮아요.

대형 건설사들은 안전관리 시스템 고도화와 해외사업 확장 등으로 리스크 분산을 시도하고 있지만, 중소업체들은 자금력과 조직 역량의 한계로 구조조정 압력이 커지고 있어요.

주가가 요동치다

중대재해 과징금 강화 발표 이후 KRX 건설지수와 주요 건설주들은 하락세를 보였어요. DL, DL이앤씨, GS건설 등은 주가가 급락했고, 투자자들은 중대재해 리스크를 자본시장의 핵심 변수로 인식하고 있어요.

다만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정책 발표 이후 일부 건설주가 반등하는 등 정책 방향에 따라 변동성이 커지고 있어요. 중장기적으로는 안전관리 역량과 사업 다각화 수준에 따라 기업별 차별화가 심화될 전망이에요.

결론

중대재해 과징금 강화는 건설사들의 수익성을 직접 깎아내고, 선분양 제한과 공공입찰 제재는 사업 기회 자체를 줄이고 있어요. 대형 건설사들은 안전관리 시스템을 강화하고 해외사업을 늘려 위기를 돌파하려 하지만, 중소업체들은 자금난과 구조조정 압력에 시달리고 있어요.

앞으로 건설주 투자에서는 각 기업의 안전관리 실적과 정책 대응 능력이 핵심 판단 기준이 될 거예요.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이 얼마나 강력하게 추진되는지, 그리고 각 건설사가 중대재해를 얼마나 줄이는지를 보면 건설주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