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정 개정 논의 본격화

2025년 8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어요. 한국 정부는 원전 산업의 기술 주권 확보와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협정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핵의 평화적 이용 권한 확대"를 강조한 것도 이 같은 맥락이에요.

한미원자력협정은 한국과 미국 간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협력 범위와 권리, 의무 등을 규정한 협정으로, 한국 원전 산업의 수출과 기술 자립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현행 협정 하에서는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에 미국의 사전 동의가 필요해, 한국 기업들은 웨스팅하우스 등 미국 기업에 높은 로열티를 지급해야 하는 구조적 한계가 있습니다.

트럼프가 원전 확대 추진

트럼프 대통령은 2050년까지 미국 내 원전 설비 용량을 4배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내놨어요. 미국은 지난 수십 년간 신규 원전 건설 경험이 부족한 반면, 한국은 지속적인 원전 건설과 해외 수주 경험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시공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이 서방 시장에서 배제되고, 프랑스와 일본의 원전 산업이 각각 공기 지연과 사고 이후 위축된 상황에서, 미국이 손을 내밀 수 있는 파트너로 한국이 부상하고 있어요. 실제로 미국 측에서도 "한국이 미국에 와서 원전을 지어주길 희망한다"는 언급이 나올 정도로, 한국의 기술력과 시공 경험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로열티 부담 여전히 발목

한국 원전 기업들은 해외 수주 시 웨스팅하우스에 막대한 로열티와 기자재 구매 비용을 지급해야 하는 구조적 한계에 직면해 있어요. 체코 원전 수주 사례에서 드러난 것처럼, 원전 1기당 약 1조 1,400억원의 비용이 웨스팅하우스에 지급되고 있습니다.

한수원-웨스팅하우스 합작투자가 추진되고 있지만, 이 과정에서 한국의 기술 주권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어요. 합작사 설립 시 웨스팅하우스가 주도권을 쥐게 되면, '제2의 굴욕 협상' 논란이 불거질 수 있습니다.

미국 시장과 SMR이 기회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이 실현될 경우, 한국 원전 기업들은 미국 시장 진출의 길이 열릴 수 있어요. 트럼프 행정부의 400GW 원전 확대 계획이 현실화된다면, 두산에너빌리티, 한국전력 등은 대규모 수주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소형모듈원자로인 SMR 분야에서 미국 뉴스케일파워, 엑스에너지, 테라파워 등과 협력해 향후 5년간 60기 이상의 SMR 수주 기반을 마련했어요. 빅테크 기업들의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 증가와 맞물려 새로운 성장 동력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성과까지는 시간 필요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논의가 시작됐지만, 실질적 성과 도출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요. 미국의 핵확산금지조약 정책 기조와 한국 내 핵무장 여론 등 정치적 변수들이 협상 과정에서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웨스팅하우스와의 불평등한 협력 구조, 기술 검증 과정의 불확실성, 국내 정치적 리스크 등도 여전히 남아 있어요. 단기적으로는 관련 주식들의 상승 압력이 나타날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단계적이고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결론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논의는 한국 원전 기업들에게 미국 시장 진출이라는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고 있어요. 트럼프 행정부가 원전을 대폭 늘리려는 계획을 세우면서, 두산에너빌리티와 한국전력 같은 기업들이 대규모 수주를 기대할 수 있게 됐어요. 특히 SMR 같은 차세대 원전 기술 분야에서는 이미 미국 기업들과 협력 기반을 다지고 있어요.

하지만 웨스팅하우스에 지급하는 로열티 부담이나 미국의 핵확산 우려 같은 제약은 여전해요. 협정 개정 협상에서 한국이 얼마나 기술 주권을 확보하느냐가 중요한데, 이게 바로 원전 수주가 늘어날지를 판단하는 핵심 기준이 될 거예요. 앞으로 협상 진행 상황과 실제 수주 계약 체결 여부를 지켜보면 이 기회가 현실이 될지 알 수 있을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