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사 물량 확보 기회 열리다

정부가 LNG 적취율을 70%로 높이면 국내 해운사들은 안정적인 물량 확보와 장기 계약을 기대할 수 있어요. 현재 72척의 LNG 운반선 중 70%만 운송해도 이미 필요한 선복량을 초과하고 있어, 기술적·물리적 제약은 크지 않아요.

이 정책이 시행되면 HMM 등 상장 해운사뿐 아니라, 사모펀드가 보유한 SK해운, 에이치라인해운, 현대LNG해운 등도 기업 가치가 크게 상승할 수 있어요. 특히 정부가 국내 인수자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거나 저리 자금 지원과 세제 인센티브를 제공하면 사모펀드의 투자금 회수도 용이해질 전망이에요.

운송비 증가가 요금 인상 부른다

LNG 적취율을 높이려면 DES에서 FOB 방식으로 전환해야 하는데, 이는 운송비 증가로 이어져요. 가스공사의 비용 부담이 커지면 결국 가스요금과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정부가 운송비 차액을 보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지만, 이 역시 국민 세금으로 충당되는 구조라 본질적으로 소비자 부담이에요. 에너지 요금 인상은 가계뿐 아니라 제조업 등 산업 전반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어요.

WTO 규정이 정책 실현 가로막나

LNG 적취율 70%를 법으로 강제할 경우, WTO 규정 위반 논란이 불가피해요. 자유무역과 비차별 원칙에 어긋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다만 국가안보 예외 조항을 근거로 정책의 정당성을 주장할 수 있고, 미국·일본·중국 등 주요국도 유사한 자국선 보호 정책을 시행 중이에요.

정책 설계 시 강제적 의무화보다는 인센티브 제공, 국내외 해운사에 일정 기회 부여 등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안이 필요해요. 국회 입법, 관계 부처 협의 등 절차적 난관도 남아 있어 실제 시행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사모펀드 해운사 매각 길 열리다

사모펀드가 보유한 해운사들은 정책 시행 시 기업 가치가 상승해 매각이 용이해질 수 있어요. 정부의 국내 인수자 우대 정책, 저리 자금 지원, 세제 인센티브 등으로 국내 대기업의 인수 가능성이 높아져요.

HMM의 경우 LNG선 투자 확대와 민영화 논의가 맞물리면서, 정책 수혜와 자본시장 변화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어요. 다만 정책 실현의 불확실성, 글로벌 해운 시황 변동성, 인수 협상 난항 등 리스크 요인도 상존해요.

결론

정부의 LNG 적취율 70% 상향 정책은 국내 해운사들에게 안정적인 물량 확보 기회를 제공하고, 사모펀드가 보유한 해운사들의 기업 가치도 높일 수 있어요. 에너지 안보 강화라는 명분 아래 해운업계 재편과 자본시장 변화가 동시에 일어날 가능성이 커요.

하지만 운송비 증가로 인한 에너지 요금 인상, WTO 규정 위반 가능성, 사모펀드 특혜 시비 등은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예요. 정책이 실제로 효과를 내려면 법적 문제를 해결하고 재정 부담을 줄이는 방안이 필요하며, 에너지 안보 강화와 경제적 효율성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는 것이 관건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