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RE100 요구와 한국의 현실은 얼마나 차이날까

글로벌 RE100 기업들의 평균 재생에너지 조달률은 53%에 달하지만, 한국 RE100 가입 기업들은 12%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격차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국내 대기업의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키웁니다.

특히 정부가 2023년 재생에너지 목표를 21.7%로 하향 조정한 점이 국제사회의 비판을 불러왔고, 산업계의 위기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 흐름에서 한국 기업의 주도권 상실 위험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전력망 투자와 PPA 제도, 구조적 한계가 발목을 잡는다

한국의 재생에너지 생태계는 전력망 인프라 부족과 PPA 제도의 기형적 구조라는 이중 장벽에 직면해 있습니다. 2038년까지 72.8조원 투자 계획이 있지만, 2030년 목표 달성에는 여전히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PPA 제도는 복잡한 규정과 높은 가격, 한전의 독점 구조로 인해 재생에너지 생산자와 소비자 간 선순환을 막고 있습니다. PPA 제도 개혁이 재생에너지 전환에 미치는 영향은 앞으로의 정책 방향에 따라 크게 달라질 전망입니다.

울산 AI 데이터센터, 성공 모델이 될 수 있을까

SK·AWS의 울산 AI 데이터센터는 부유식 해상풍력과 연계해 재생에너지 직접 조달을 실현하는 모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마이크로그리드 도입, 인허가 간소화 등으로 전국 확산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상풍력 1GW당 6~7조원의 막대한 투자비와 사회적 수용성 문제, 지역 갈등 등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울산 AI 데이터센터와 해상풍력 연계의 파급 효과가 전국적으로 확산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정책 의지와 경제적 유인,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까

정부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연간 6.1GW 추가 설치라는 현실적 벽에 부딪혀 있습니다. 탄소배출권 가격 하락은 재생에너지 투자 유인을 약화시키는 역설적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전력망 특별법, NDC 상향 등 제도 개선이 병행된다면 긍정적 시나리오가 가능하지만, 투자 지연과 사회적 갈등이 지속된다면 목표 달성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전력망 투자 지연이 재생에너지 목표 달성에 미치는 리스크가 가장 큰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결론

한국의 RE100 33% 목표 달성은 정책 일관성, 전력망 투자 가속화, PPA 제도 개혁이 동시에 이뤄질 때만 가능성이 열립니다. 울산 AI 데이터센터의 해상풍력 연계는 긍정적 신호지만, 구조적 한계와 경제적 유인 부족이 여전히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전력망 투자 지연, PPA 제도 미비, 탄소배출권 가격 하락 등 부정적 요인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목표 달성은 어렵다는 결론이 우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