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A 계좌, 뭐였더라?

RIA(Reshoring Investment Account, 국내시장 복귀계좌)는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서학개미'가 국내 자본시장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정부가 준비한 대책이에요.

핵심은 세금 혜택이에요. 2025년 12월 23일 기준으로 가지고 있는 해외 주식을 RIA 계좌로 옮겨서 팔면, 매도 금액 5,000만 원 한도 안에서 양도소득세를 깎아주거나 면제해 줘요. 증권가에서는 이 제도로 최대 30조 원이 넘는 자금이 국내로 들어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요.

RIA 제도, 지금까지의 기록

2025.12.24: 정부가 RIA 제도를 처음 발표했어요.
2025.12.28~29: 채권형 ETF나 현금 보유도 혜택 대상에 넣을지 논의를 시작했어요.
2026.01 초: 도입 계획을 다시 확인했어요.
2026.01 중순: 5,000만 원 한도 등 구체적인 조건을 공개했어요.
2026.01 말: 증권사들이 사전 예약 이벤트를 시작하며 마케팅에 나섰어요.
2026.02 초: 국회 입법이 늦어지면서 출시일이 불투명한 상황이에요.

왜 출시가 미뤄졌어요?

법안을 심사하는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이번 달 말에야 처음으로 법안을 다룰 예정이라 전체적인 일정이 뒤로 밀렸어요.

지난달 중순 RIA 관련 법안을 발의하며 이번 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가능성이 거론되기도 했지만, 최근 대외 통상 현안과 맞물려 입법 우선순위를 조정하면서 심사가 지연되고 있어요. 결국 RIA 출시 시점은 다음 달로 미뤄질 전망이에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금융투자협회에서는 증권사들에게 관련 마케팅이나 이벤트를 자제해달라고 권고했어요. 법안 통과 전에는 확정된 내용이 없다 보니 투자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계좌를 만들 수 없고 증권사들의 사전 예약 이벤트도 멈춘 상태예요.

출시가 늦어지면 어떻게 돼요?

지금 설계된 법안대로라면 주식을 언제 파느냐에 따라 세금을 깎아주는 비율이 달라져요. 1분기인 3월 말까지는 100%를 면제해 주지만, 2분기인 6월 말까지는 80%, 3분기 이후부터는 50%만 공제해 줘요.

법안 처리가 늦어져서 1분기를 넘기게 되면, 원래 계획했던 100% 면제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걱정이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주식을 이미 판 시점을 소급해서 적용해주거나 혜택을 주는 기간을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개별 주식 종목에도 영향을 받나요?

RIA 출시가 늦어지면 국내 시장으로 들어올 돈이 늦게 들어와서 주가 상승의 힘(모멘텀)이 약해질 수 있어요.

해외 자금을 국내로 끌어오는 정책인 만큼, 출시가 늦어지면 정책 기대감으로 올랐던 종목들의 주가가 다시 내려갈 가능성이 있어요.

대표적으로는 정책 자금이 들어올 것으로 기대했던 코스피 대형주, ETF, 배당주, 금융·증권주 등이에요. 다만 주식보다는 채권이나 ETF 쪽에서 먼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전문가의 의견도 있어요.

결론

요약하자면 RIA는 해외 자산을 국내로 유도해 시장을 활성화하려는 중요한 정책이지만, 지금은 국회 입법 우선순위에서 밀려 출시가 다음 달로 미뤄진 상황이에요. 당초 2월 출시를 예상했던 증권사들의 이벤트도 잠정 중단되었고, 지금은 계좌를 만들 수 없어요.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유의할 점은 '시간'이에요. 3월 말까지인 1분기를 넘기면 세금 면제 혜택이 100%에서 80%로 줄어들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법안 통과 후 소급 적용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해요.

또한 1년 동안 국내 주식을 팔지 않고 보유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는 만큼, 세금 혜택만 보기보다는 국내 시장의 변동성과 본인의 투자 전략을 함께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