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안, 코스피 프리미엄 실현의 촉매가 될 수 있을까

상법 개정안은 주주권익 강화와 경영 투명성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확대, 감사위원 선임 시 대주주 의결권 3% 제한(3%룰), 집중투표제 강화 등으로, 외국인 투자 유입과 코스피 프리미엄 실현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KB증권 등은 상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저평가된 반도체 대형주와 지주사의 재평가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상법 개정안이 코스피 프리미엄 실현에 미치는 영향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신뢰 회복과 시장 재평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주주권익 강화, 외국인 투자 유입과 배당 확대의 기대

주주권익 강화가 외국인 투자 유입에 미치는 효과는 뚜렷합니다. 미국, 영국, 홍콩 등 해외 기관투자자들은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와 같은 거버넌스 개선이 한국 시장의 매력도를 높일 것이라 평가합니다.

배당 확대 정책과 상법 개정의 시너지 분석에 따르면, 정부의 배당 확대 시 법인세 감면 정책과 상법 개정이 결합될 경우, 주주환원 확대와 외국인 자금 유입이 동시에 촉진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금융·지주사 ETF의 주가가 배당 확대 기대감에 급등한 사례가 이를 뒷받침합니다.

경영권 방어 비용 증가와 투자 위축 우려

반면, 3%룰 도입이 경영권 방어와 투자에 미치는 영향은 부정적일 수 있습니다. 매출 600대 상장기업의 56.2%가 상법 개정안이 기업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했으며, 경영권 방어 비용 증가와 투자 위축 가능성이 주요 리스크로 지적됩니다.

특히, 소액주주와의 이해관계 조정에 리소스가 집중되면 신사업 투자 여력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집중투표제 강화와 소송 리스크도 경영 효율성 저하와 의사결정 지연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배당 확대 효과의 한계와 구조적 개혁의 필요성

배당 확대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2024년 3월 정부의 배당 확대 시 법인세 감면 발표 이후, 상장사 중 배당을 전년 대비 20% 이상 증가한 기업은 12%에 불과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주요 반도체 대형주 역시 배당 확대보다는 자본 지출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구조적 개혁과 자발적 주주환원 문화 정착이 병행되어야만 코스피 프리미엄의 지속적 실현이 가능하다는 점이 강조됩니다.

결론

상법 개정안은 코스피 프리미엄 실현의 필수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주주권익 강화와 외국인 투자 유입, 저평가 종목의 재평가 가능성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됩니다.

하지만 경영권 방어 비용 증가, 투자 위축, 배당 확대 효과의 한계 등 부정적 요인도 뚜렷합니다. 구조적 개혁과 정책 일관성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코스피 프리미엄 실현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