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 결제 생태계가 확장되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은행·증권·보험 등 전통 금융기관뿐 아니라 플랫폼 기업·일반 기업도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해요. 민병덕 의원은 디지털자산 3법을 발의하며 STO법을 8월 상임위원회에서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어요.

KB국민은행·하나은행·카카오뱅크 등은 스테이블코인 상표권을 대거 출원하며 시장 주도권 확보에 나섰어요. KB국민은행은 'KBKRW'·'KRWN' 등 17개 상표를, 카카오뱅크는 'BKRW'·'KRWB' 등 12개 상표를 출원했어요. 업비트와 네이버페이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기반 결제 서비스를 공동 추진하기로 협약을 체결했고, 빗썸은 300억 원 규모의 스테이블코인 육성 공모전을 개최하며 생태계 조성에 주력하고 있어요.

한은, 통화정책 약화 경고하다

한국은행은 스테이블코인 확산이 통화정책 영향력 약화와 금융안정성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어요. 민간 발행 스테이블코인이 M2 통화에 반영되지 않는 비공식 유동성을 창출할 경우, 중앙은행의 통제 범위가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예요.

국제결제은행도 스테이블코인이 화폐로서의 단일성·탄력성·무결성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지적하며, 자금세탁·범죄 유발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어요. 민간 발행 스테이블코인이 급증할 경우 한국은행의 통화 발행권 독점이 훼손될 수 있고, 대규모 환매 요청으로 코인런이 발생하면 금융시스템 전반에 리스크가 확산될 수 있어요.

달러 패권이 원화 확산 막다

현재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90% 이상을 달러 기반 코인이 점유하고 있어 원화 코인의 시장 점유율 확보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에요. 원화 결제 비중은 수출 6위국임에도 불구하고 2% 수준에 그치고 있어요.

미국의 GENIUS ACT가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제도권 금융상품으로 편입시키며 발행 주체에 100% 준비금 보유 의무를 부과하고, 3년 후 무허가 스테이블코인 유통을 금지하는 조항은 글로벌 시장에 미국 기준을 강제할 것으로 예상돼요. 달러 스테이블코인의 글로벌 확산이 디지털 달러 예금 확산을 통해 원화 유동성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주요 우려 요소예요.

역외 시장과 결제 혁신 기대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비거주자 간 원화 거래를 허용한 역외 외환시장 확보와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실험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는 기대가 있어요. BTS 콘텐츠·삼성 갤럭시 등 글로벌 플랫폼 거래에서 활용될 경우 원화 사용처를 확대할 수 있어요.

블록체인 기반 결제 시스템은 기존 은행 송금 수수료를 크게 낮출 수 있으며, 이는 원화의 경쟁력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해요. 카카오페이는 스테이블코인 상표권 출원 소식에 6월 25일 기준 147.82% 급등하며 10만 원을 돌파했고, LG CNS도 70.32% 상승하며 시장의 기대감을 보여줬어요.

결론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는 단기적으로 결제 인프라 혁신과 역외 외환시장 확대를 통해 원화의 국제적 활용도를 높일 가능성이 있어요. 특히 국내 디지털 결제 생태계와 결합되면 원화 기반 거래 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돼요.

하지만 달러 패권 구조와 글로벌 규제 정합성 문제는 근본적 해결이 어려워 원화 코인은 제한적 국제화 실험 수준에 머물 가능성이 높아요. 미국의 GENIUS ACT가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과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독립성 유지 필요성을 고려하면,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실제 영향력은 법제화 이후 시장 반응과 글로벌 규제 동향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