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가 대마 정책 바꾸겠다고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8월 11일 대마를 SCHEDULE I에서 SCHEDULE III로 재분류하겠다고 밝혔어요. 이는 50년 만의 가장 큰 정책 변화로, 바이든 행정부에서 시작된 재분류 논의가 트럼프 행정부로 이어지며 초당적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대마 업계는 트럼프의 정치 조직에 자금을 지원하며 정책 추진에 힘을 실어주고 있고, 주요 대마 기업 CEO들도 직접 정책 제안에 나서고 있어요.

정책 추진 과정에서 백악관 내부와 공화당 내에서는 찬반이 엇갈리고 있어요. 일부 보좌관과 의원들은 도덕적·법적 파급효과를 우려하며 반대하고 있지만, 여론은 88%가 대마 합법화에 찬성하는 등 정책 변화에 우호적인 분위기가 강해요.

세금 폭탄 사라지고 은행도 쓸 수 있다

대마가 SCHEDULE III로 재분류되면 280E 세법 적용이 중단돼 업계 전체 세부담이 연간 18억 달러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요. 280E는 1982년 제정된 미국 내국세법 조항으로, 마약류를 취급하는 사업체가 임대료나 급여 같은 일반 사업 비용을 세금에서 공제받지 못하게 하는 법이에요. 이로 인해 합법 대마 기업들의 실질 세율이 70% 이상에 달했어요. CURALEAF 같은 대형 업체는 연간 1억 5천만 달러의 세금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어요.

금융 서비스 접근성도 크게 개선돼, 대마 기업들이 은행 계좌 개설, 대출, 전자 결제 등 일반적인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에요. 이러한 변화는 대마 기업의 수익성 개선과 자본 조달 환경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어요. 연구개발, 마케팅, 광고 등에서도 규제 완화가 예상돼 산업 전반의 성장 모멘텀이 강화될 것으로 보여요.

대마주와 ETF가 롤러코스터 탔다

MSOS ETF는 3분기 들어 37.8% 급등했지만 연초 대비로는 여전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요. MSOS는 미국 대마 산업에 투자하는 대표적인 상장지수펀드로, 주로 대형 대마 기업들에 투자하며 산업 전반의 성과를 반영해요. TRULIEVE, GREEN THUMB INDUSTRIES, CURALEAF 등 주요 대마 기업들은 정책 기대감에 따라 주가가 크게 움직이고 있어요. 특히 TRULIEVE는 트럼프와의 직접 접촉과 정치적 로비로 주목받고 있고, CURALEAF는 280E 해소로 인한 수익성 개선 기대가 커요.

전문가들은 긍정적 뉴스 발표 후 단기 급등에 따른 매도 전략과, 장기 투자자라면 시장 타이밍보다는 펀더멘털 중심의 보유 전략을 권하고 있어요. 국제 다각화 측면에서는 MJ ETF, 캐나다 ORGANIGRAM, BTI 등도 주목받고 있어요.

정치 싸움이 최대 걸림돌이다

공화당 내 보수 세력과 일부 의원들은 대마 재분류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요. 280E 세법 영구화 법안이 발의되어 정책 효과가 무력화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요. 보수 단체와 MAGA 지지층의 반발, DEA의 소극적 태도 등도 정책 추진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어요. DEA는 미국 법무부 산하 기관으로 마약 단속과 통제물질의 스케줄 분류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갖고 있어요.

하지만 미국인의 88%가 대마 합법화에 찬성하는 등 여론의 압도적 지지가 정책 추진의 동력이 되고 있어요. 글로벌 시장에서는 독일, 캐나다 등 경쟁국들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 미국이 정책 전환을 미루면 경쟁력 약화 우려도 커지고 있어요.

글로벌 시장이 미국을 압박한다

독일, 캐나다 등 글로벌 대마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미국의 정책 변화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어요. 제약, 음료, 소비재, 금융 등 다양한 산업에서 대마 관련 신사업과 인수합병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어요. 대형 담배회사와 제약사들이 대마 시장에 진출하면서 산업 구도가 근본적으로 바뀔 수 있어요.

연방 재분류가 실현되면 미국 대마 기업들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고, FDA 승인 대마 의약품의 수출도 가능해질 전망이에요. FDA는 미국의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안전성과 효능을 규제하는 연방 기관으로, 대마가 SCHEDULE III로 재분류될 경우 대마 기반 의약품의 승인 권한을 갖게 돼요. 산업 구조조정과 시장 통합도 가속화될 것으로 보여요.

결론

트럼프의 대마 규제 완화 공약은 미국 대마 산업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어요. 280E 세법이 사라지면 기업들의 세금 부담이 크게 줄고, 은행 거래도 가능해져 사업 환경이 완전히 달라져요.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미국도 더 이상 규제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하지만 공화당 내 반대와 DEA의 최종 결정이 변수로 남아 있어요. 실제로 280E 세법이 폐지되고 금융 서비스가 열리는지, 그리고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개선되는지를 지켜보면 이 산업의 미래를 판단할 수 있을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