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구조 차이가 협상을 막아요

한미 관세협상이 막힌 핵심은 3,500억 달러 투자펀드 조달 방식의 차이예요. 미국은 일본처럼 전액 현금을 요구하지만, 한국은 외환보유액의 84%나 되는 금액을 단기간에 마련하기 어렵다고 밝혔어요. 일본은 엔화가 기축통화이고 무제한 통화스와프가 있지만, 한국은 원화의 국제 신뢰도가 낮아 대규모 달러 조달 시 외환시장 충격이 불가피해요.

미국은 관세라는 무기로 일방적 요구를 관철하려 하고, 한국은 외환위기 우려와 국익 보호라는 현실적 제약에 직면해 있어요. 양국의 경제적 여건과 협상력의 비대칭성이 교착상태의 근본 원인이에요.

협상이 장기화되면 한국 정부는 25% 고율 관세를 감수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어요. 이는 단순한 협상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모순에서 비롯된 불가피한 선택이에요.

자동차 경쟁력이 역전돼요

관세협상 교착의 가장 직접적인 피해는 자동차 산업에서 나타나요. 현대차와 기아는 미국 시장 의존도가 50%를 넘는데, 관세 인상으로 2025년 2분기 영업이익이 각각 15.8%, 24.1% 감소했어요. 일본차가 15% 관세를 적용받는 반면, 한국차는 25% 고율 관세로 가격 경쟁력이 역전되는 상황이에요.

관세 부담이 소비자 가격에 전가되면 현대차 아반떼는 도요타 코롤라보다 2,000달러 가까이 비싸져 가성비 우위가 사라져요. 현지 생산 확대, 가격 전략 조정, 수출 시장 다변화 등을 논의하지만, 미국 시장의 규모와 수익성을 대체하기는 쉽지 않아요.

이런 변화는 단기 실적 악화뿐 아니라 브랜드 가치 하락과 미래차 기술 투자 여력 축소로 이어질 수 있어요. 자동차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약화가 구조적으로 불가피해지는 흐름이에요.

조선·철강도 불확실성 커져요

조선업은 1,500억 달러 규모의 미국 협력 펀드가 MASGA 프로젝트로 논의됐지만, 협상 교착으로 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해졌어요. 한국 조선업은 세계 시장점유율 40% 이상을 차지하지만, 미국의 구조적 문제와 투자 부담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가 쉽지 않아요.

철강 산업은 50% 고율 관세가 유지되며 포스코홀딩스 등 주요 업체의 수출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어요. 반도체와 배터리 산업은 미국 내 대규모 투자를 진행 중이지만, 관세협상 교착이 장기화되면 기술 협력 제한이나 추가 규제 위험이 커질 수 있어요.

농수산업은 미국의 추가 시장 개방 요구를 막아냈지만, 향후 추가 압박 가능성도 남아 있어요. 주력 수출산업 전반에 부정적 영향이 확산되고, 수출 주도형 성장 모델의 재검토가 불가피해지고 있어요.

외환·환율 리스크가 터져요

3,500억 달러 투자펀드 요구는 한국 외환보유액의 84%에 달해, 실제 집행 시 외환시장 붕괴와 환율 폭등 위험이 커져요. 원/달러 환율은 협상 교착 이후 불안정한 흐름을 보이고, 외환 조달 능력 한계가 공개적으로 드러났어요.

주식시장에서는 자동차, 철강 등 수출주가 실적 악화 우려로 하락 압력을 받고, 조선주는 MASGA 프로젝트 기대와 불확실성 사이에서 변동성이 확대됐어요. 채권시장에서는 국가신용도 하락과 국채 금리 상승 위험이 부각되고, 거시경제적으로는 실질 GDP 감소와 성장률 둔화, 인플레이션 압력까지 동반되고 있어요.

이런 충격은 단기 변동성 확대를 넘어 한국 경제의 수출 의존 구조와 성장 모델 자체에 대한 구조적 전환을 요구하는 신호예요.

결론

한미 관세협상 교착은 3,500억 달러 투자펀드 조달 방식의 차이에서 시작됐지만, 이제는 한국 수출경제 전반을 흔들고 있어요. 자동차는 일본과의 가격 경쟁에서 밀리고, 조선업은 미국 협력 프로젝트가 불투명해졌으며, 외환시장은 달러 조달 한계로 불안정해졌어요. 25% 고율 관세를 감수하든, 외환위기 위험을 무릅쓰든 어느 쪽도 쉬운 선택이 아니에요.

앞으로 미국이 현금 조달 요구를 완화하거나 한국이 통화스와프를 체결하는지가 중요해요. 또한 한국 기업들이 미국 외 시장에서 얼마나 빨리 대안을 찾느냐도 관건이에요. 원/달러 환율 움직임과 주요 수출기업 실적 발표를 보면 협상의 실제 영향력을 판단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