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 확대로 세수 구멍 메운다

이재명 정부의 세법개정안은 두 가지 핵심으로 구성돼요.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다시 낮추는 게 첫 번째예요. 기획재정부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로 인한 세수 감소를 메우기 위해 "과세 대상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어요.

두 번째는 증권거래세 인상이에요. 현행 0.15%에서 0.23% 수준으로 올릴 계획인데, 2021년 10.3조원이었던 증권거래세 징수액이 2024년 4.8조원으로 반토막 난 게 주된 배경이에요.

연말 매물 쏟아질까

가장 우려되는 건 연말 "매물 폭탄"이에요. 과세 기준일인 12월 말을 앞두고 대주주들이 세금을 피하려고 주식을 대거 팔 것으로 예상돼요. 2022년 기준으로 10억원 초과 보유자가 29만 명인데, 이들은 12월 마지막 거래일 2일 전까지 주식을 팔아야 과세를 피할 수 있어요.

2022년 12월 27일 하루에만 1.5조원의 개인 순매도가 발생했던 사례가 재현되면 코스피 3,000선이 무너질 수 있어요. 외국인 투자자들도 세제 불확실성에 민감하게 반응해 자금을 빼갈 가능성이 커요. 실제로 2023년 양도세 기준이 완화됐을 때 외국인 순매수가 2.8배나 늘었던 것과 정반대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거래 줄고 시장 얼어붙는다

증권거래세율 인상은 시장 구조를 바꿀 것으로 보여요. 한국금융연구원은 증권거래세율이 0.1%P 오르면 연간 거래량이 15~20%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어요. 거래가 줄면 유동성이 떨어지고, 이는 다시 주가 하락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생겨요.

특히 코스닥 시장이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여요. 은행과 증권주는 거래량 감소로 수수료 수익이 줄어들 압력을 받을 거예요. 삼성증권이 7월 23일 1.3% 하락한 것도 이런 우려를 반영한 거예요.

코리아 디스카운트 더 심해진다

국내 증시는 이미 심각한 저평가 상태예요. 2025년 예상 PER이 9.2배로 미국 S&P 500의 21.3배와 비교하면 절반도 안 돼요. 세제가 악화되면 외국인들이 느끼는 투자 위험이 커져서 할인율이 0.5~1.0%P 더 확대될 전망이에요.

대주주 요건이 강화되면 경영권 불안정성도 커져요. 지분을 팔아야 하는 압력이 생기면서 상장사 평균 PBR이 0.7배에서 0.6배대로 떨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와요.

단계적 인상으로 충격 줄인다

기재부가 검토 중인 단계적 인상 방안이 시장 충격을 줄일 수 있어요. 연 0.03%P씩 점진적으로 올리고 대주주 기준을 30억원으로 절충하면 급격한 변화를 피할 수 있어요. 2019년 증권거래세를 인하했을 때 코스피가 3.2% 올랐던 사례가 참고가 돼요.

농어촌특별세 조정도 대안으로 거론돼요. 현재 코스피 거래세의 100%가 농특세로 들어가는데, 이를 자본시장 발전기금으로 전환하면 증시 부양 정책과 맞아떨어질 수 있어요.

결론

이재명 정부의 세법개정안은 증시에 단기적으로는 연말 매도 압력을, 중장기적으로는 거래량 감소와 외국인 이탈을 가져올 것으로 보여요. 대주주들의 세금 회피 매도가 12월에 집중되면서 코스피 3,000선이 위태로워질 수 있고, 증권거래세 인상은 시장 유동성을 떨어뜨려 주가 할인을 더 심화시킬 거예요.

정부가 배당소득 분리과세 같은 보완책을 내놨지만 충격을 막기엔 역부족이에요. 결국 이번 세법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코스피 5,000" 목표는 더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시장은 정부가 단계적 인상이나 농특세 조정 같은 완충 장치를 마련할지 주목하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