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 소각 의무화와 배당소득 분리과세 인하가 연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어요. 최근 코스피가 빠르게 회복하면서 이 정책들이 시장의 기대를 크게 자극하고 있는데요.
금융지주가 자사주 소각에 나섰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는 금융지주사들에게 주주가치 환원을 강제하는 정책이에요. 신한금융지주, KB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등 4대 금융지주가 이미 대규모 자사주 소각을 실행 중이며, 올해 전체 소각 규모가 전년 대비 크게 늘었어요. 자사주 소각은 발행주식 수를 줄여 주당순이익을 높이고, 기존 주주의 지분가치를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이런 변화는 금융지주들의 저평가 구조(PBR 0.5~0.7배)를 개선하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어요. 하지만 자사주 소각만으로 산업 구조적 한계를 완전히 극복하기는 어렵다는 점도 함께 지적되고 있어요.
배당세 인하가 투자 매력을 높인다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최고세율이 35%에서 25~30%로 인하될 경우, 배당주 투자자들의 실질 수익률이 크게 개선돼요. 예를 들어 세율이 25%로 낮아지면, 같은 배당금에 대해 세후 수익이 15% 이상 증가해요. 이는 국내외 투자자들의 배당주 선호도를 높이고, 금융주·통신주·보험주 등 전통 배당주로의 자금 유입을 촉진할 수 있어요.
다만 세율 결정이 35%에 머물 경우 시장의 실망감이 커질 수 있고, 정책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해요.
증시 상승 모멘텀이 강화된다
정책이 시장 기대대로 신속하게 실행될 경우, 외국인 투자자 신뢰 회복과 금융주 밸류에이션 재평가가 동시에 일어날 수 있어요. 실제로 최근 코스피 상승은 반도체주와 AI 테마주에 집중됐지만, 정책 패키지 실행 시 금융주 등 소외된 배당주로 투자심리가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요.
시장 전문가들은 정책 패키지가 60% 이상 확률로 실행되고, 반도체 실적이 견조하게 유지된다면 코스피 4,500~5,000선까지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고 평가해요.
정책 역효과도 고려해야 한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기업의 자기주식 취득 유인을 약화시켜, 장기적으로 반복적인 주가 부양 효과를 줄일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또한 자본금 감소에 따른 재무 건전성 악화, 경영권 방어 수단 약화, 정책 실행 지연 및 정치적 변수 등도 리스크로 지적돼요.
금융지주의 저평가 구조는 이자이익 중심의 성장 한계, 디지털 전환 비용, 시장 포화 등 산업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만큼, 정책만으로 완전한 해결은 어렵다는 점도 함께 짚어야 해요.
결론
자사주 소각 의무화와 배당소득 분리과세 인하는 금융지주와 배당주를 중심으로 증시 상승을 이끌 수 있는 정책이에요. 금융지주들이 이미 대규모 자사주 소각을 실행 중이고, 정책 패키지의 연내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시장 기대감이 주가에 상당 부분 반영된 상황이에요.
다만 정책 실행의 확정 여부, 세율 결정, 글로벌 경기 변수 등 여러 조건이 동시에 충족되어야만 추가 상승이 가능해요. 정책이 기대 이상으로 신속하게 실행되고, 기업 실적과 글로벌 환경이 뒷받침될 때 증시가 더 오를 수 있어요. 투자자들은 정책 실행 확률과 시장 기대치의 차이를 보고 투자를 결정해야 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