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 권익 강화에 나서다

2차 상법 개정안의 핵심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를 적용하는 것이에요. 집중투표제는 소액주주가 자신들의 의결권을 특정 후보에게 몰아줄 수 있어 이사회 진입 기회를 넓혀줘요. 감사위원 분리선출은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해 독립적인 감사위원 선임을 가능하게 해요.

이런 변화는 기존 대주주 중심의 경영구조에서 전체 주주 이익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계기가 될 수 있어요. 실제로 코스피 지수는 개정안 통과 직후 상승세를 보이며 시장의 긍정적 기대를 반영했어요.

지주사와 저평가 기업 뜬다

상법 개정의 직접적 수혜는 지주회사와 저PBR 기업에 집중되고 있어요. SK, LS, 두산, 삼성물산, 한화 등은 복잡한 지배구조와 지주사 할인 문제로 저평가받아왔는데, 이번 개정으로 주주환원 압박과 지배구조 개선 기대가 커졌어요. 자사주 보유 비율이 높은 기업들은 자사주 소각과 배당 확대 요구가 강해질 전망이에요.

특히 삼성물산, SK, LS 등은 자사주 활용과 배당 정책 변화가 주가 재평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와요. 배당성향 35% 이상 기업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도 고배당주 투자 매력을 높이고 있어요.

경영권 방어 흔들리다

재계는 경영권 방어가 어려워지고 적대적 M&A와 투기자본 유입 위험이 커진다고 우려해요.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3% 룰이 결합되면 오너일가의 우호지분 상당수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돼요. 이로 인해 경영권 분쟁, 소송 리스크, 경영 판단 위축, 기술 유출 등 부작용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요.

특히 행동주의 펀드와 헤지펀드의 시장 진입이 활발해질 수 있고, 단기적으로 주가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이에요. 실제로 미국, 일본 등은 집중투표제 의무화의 부작용을 경험한 뒤 자율 규제로 전환한 바 있어요.

외국인은 여전히 의구심

외국인 투자자들은 상법 개정의 실효성과 정책 일관성에 대해 여전히 회의적이에요. 과거 정책 변화의 불신, 한국 기업문화의 특수성, 제도 도입과 실제 작동의 괴리 등이 신뢰를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요. 글로벌 투자자들은 제도 변화만으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가 쉽지 않다고 보고 있어요.

반면 국내 증시는 제도 개선 기대감에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지만, 실제로 기업 행동 변화와 주주환원 정책 강화가 이어져야만 외국인 자금 유입과 구조적 평가 개선이 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와요.

결론

2차 상법 개정안은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를 통해 소액주주의 경영 참여를 넓히고 있어요. 지주회사와 저PBR 기업들은 주주환원 압박이 커지면서 주가 재평가 기회를 맞고 있어요. 하지만 경영권 방어가 약해지고 투기자본 유입 우려도 커지면서 재계의 반발도 만만치 않아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실제로 해소되려면 기업들이 주주환원을 늘리고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모습을 보여야 해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신뢰를 회복하려면 정책의 일관성과 기업 행동의 실질적 변화가 나타나는지가 판단 기준이 될 거예요.